한국판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미국법과 차이

우선 원래의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한 법이다. 또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존 코이(John Couey)에 의해 강간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Jessica Lunsford)의 이름을 따 제정된 것이다. 당시 사건은 2005년 2월 24일 발생했는데, 사건 발생 23일 만에 매장된 제시카의 시신이 발견되고 범인이 체포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체포된 범인은 제시카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전 이미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제시카의 아버지가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고, 주 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시카법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당시 제시카 유괴·살해 사건은 미국 전역에 큰 분노를 일으켰고, 범인 존 쿠이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쿠이는 이에 항소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암에 걸려 2009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건법'도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량을 마치고 석방되면 거주지 경찰관이 이들의 신체적 특징과 신상정보를 이웃에 알려 경계하도록 하는 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시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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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판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 한다
즉, 출소후 지정된 위치에서만 살게하는것이 이번 한국형과 미국형 제시카법의 차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말이 많은거 같다 인권이니 이런 부분 때문에